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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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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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할 수 있으므로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는 일정기간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포탈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직전에 재직한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하여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됨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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