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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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고 지원의 상승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임 -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이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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