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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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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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입법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입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함 - 심사한 결과, 송민순의원, 권영진의원, 주성영의원, 강명순의원, 이주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의장의견제시의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장을 붙임 -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결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함 -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관련 자료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사무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결정함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단계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무화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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