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농수산생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정리함 -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취득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외국인 등이 농수산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취득하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 - 외국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