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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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
고정형 폐쇄회로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후 3시까지 30분 늘리고, CCTV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하루 3시간 줄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을 비롯한...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완화…점심 유예 늘리고 운영시간 단축
고정형 폐쇄회로 (CC)TV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교통 소통에 지장을...
"탁상행정" 집단 반발에…'오토바이 주차 과태료' 보완 검토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를 일반 지역은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은 9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활동구역인 학교 또는 주택가 주변도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학원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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