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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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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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고 있음 -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 및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체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전문성과 직능대표성 확대, 사표방지, 고질적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까지 적용한 것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 ~ 2석에 그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태임 - 기초단체장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함 -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함 - 자신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현행은 당선자만 해당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낙선한 경우에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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