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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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ᆞ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함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 -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 유원시설업자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ᆞ지적 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ᆞ중산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ᆞ고령화에 대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벤처기업주식 등에의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공급중단 기간의 연장,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제도 개선,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및 범위 조정,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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