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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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이 폭등했을 때 힘없는 하청업체가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적자를 내며...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감면...
위기 중소기업 긴급자금, 핵심인재 세금유예… 제조업 지원법 잇따라 발...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을 명시했다. 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우대·신속 지원을... 신설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RSU는 일정 근속기간이나 성과 조건을...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스크랩, 전략 자원으로 공급망 개선..공정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47729_53182_3816_v150.jpg&w=3840&q=75)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스크랩, 전략 자원으로 공급망 개선..공정거래...
그러나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해상 운송로 리스크는 원유는 물론 각종 원자재 확보 애로와 가격 상승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ᆞ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함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중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 -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 유원시설업자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모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ᆞ지적 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ᆞ중산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ᆞ고령화에 대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벤처기업주식 등에의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공급중단 기간의 연장,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면제 제도 개선,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및 범위 조정,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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