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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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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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필요함 -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교육 및 보육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 교육 및 보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 및 교육 비용을 세액공제로 바꾸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의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공제액을 확대 실시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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