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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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 자회사로부터 매해 배당금을 회수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기업의 이월결손금의 경우 2009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을 계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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