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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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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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정리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임 -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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