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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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의회법 만들 적기… 경기도 재정난 해법은 재정분권”
‘보통 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 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 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 4선... “ 지방자치 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한국일보 "참사 막을 마지막 기회, 대통령 거부권에 달렸다"
피해"라며 " 지방자치 단체의 취약층 실태 관리, 노동당국의 긴급작업 중지 감독 등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특별 교부세 긴급 지원 등 범정부 대응에...
![[경남 브리핑 모음(1월6일)] 진주시, 1월 16일부터 장애인등록증 발급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1%252F05%252F202601052016418430433-2-640230.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월6일)] 진주시, 1월 16일부터 장애인등록증 발급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전국 228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 산청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 교부세 5000만원 확보’ 산청군은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2009년 부동산 교부세가 1.5조원 정도 감소될 예정임 - 감소분 전액이 균형 재원 감소이므로 시, 군, 구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2010년부터 지방재정이 확충 될 수 있으므로 당장 2009년 분 지방재정적자 보전책을 마련해야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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