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0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221449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992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031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2009년 부동산 교부세가 1.5조원 정도 감소될 예정임 - 감소분 전액이 균형 재원 감소이므로 시, 군, 구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2010년부터 지방재정이 확충 될 수 있으므로 당장 2009년 분 지방재정적자 보전책을 마련해야 함
장제원의원등 16인2008-11-13
1807338원안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10-01-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