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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00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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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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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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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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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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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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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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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중한 세부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합산 기준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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