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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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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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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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생동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응급환자의 주변사람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되도록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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