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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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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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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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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