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5-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9-23중립

김현정 의원, 부동산 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부처 업무 에 대한 총괄조정 등으로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23일 '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새 제정안은 부동산 불법행위 19개 유형을 감정평가법, 공인중개사 법, 부동산 거래신고 법, 주택법 등 개별 법률 ...

m-i.kr2026-04-20중립

[기획] ' 부동산 판 금감원' 올해부터 시행…향후 제재 대상과 권한은?

20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현정 의원 등 47인 명의로 '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부동산거래신고 법· 주택법 · 공인중개사 법 외에 조세·자본시장 등 다수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까지 수사...

m-i.kr2026-03-08중립

[기획] 어차피 '솜방망이'…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손봐야

이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주택법 , 공인중개사 법 등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 를 수행할 인원은 4명에 그친다.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은 물론 업·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7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이용선의원 등 11인2026-09-30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831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12-01

173354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