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5-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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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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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532수정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김금래의원등 13인2009-11-11

171603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성매매방지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등 34인2005-04-07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8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성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05-12-07

171603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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