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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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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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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