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함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확대함 -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