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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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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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기념물ᆞ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시ᆞ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ᆞ연구ᆞ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ᆞ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에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는 동물치료소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비 지급은 현행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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