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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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ᆞ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 - 수입금지 조치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병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임 -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19만 건에 이름 -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광우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음 - 따라서 현재 하위법령(사료공정서)에 규정된 ‘반추동물사료에 동물성 사료금지’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광우병 비발생국가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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