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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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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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전달서비스의 수행보다는 무료 이메일, 이벤트 경품 및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하여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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