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3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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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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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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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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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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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02260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2201098상임위 심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35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11인2008-05-14
173959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징역형으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반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문희의원등 17인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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