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 피해자 가 먼저 해야 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8114819041690204ead079118023320059.jpg%2526nmt%253D12&w=3840&q=75)
[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 피해자 가 먼저 해야 할 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 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2956_455520_4814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 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지난 9월 29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개편에 따라 개정된 법이다. 법무부의...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위 판결이 확정됐다. 2024.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 에 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징역형으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반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