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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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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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0인2008-05-15

173959대안반영폐기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징역형으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반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문희의원등 17인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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