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ᆞ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아주 미량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임 -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광우병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 국민의 오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우리 나름대로의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등 일선방역 전반에 대한 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각종 권한이 주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명령 권한과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신청 후 검역합격 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아닌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반입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