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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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함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미임용등록자가 중등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함 -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등록자의 수를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000명으로 함 - 임용권자는 미임용등록자들의 부전공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는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 중등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특별전형으로의 중복 지원을 제한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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