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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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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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5월 8일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8년 5월 15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5월 14일 최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5월 15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3회(임시회)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8년 5월 20일)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처벌함 -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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