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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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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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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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은 계절별·성장단계별로 서식조건이 다르므로 끊임없이 이동함 -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분야에는 지역별 분할관리체제보다는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조성 및 관리가 필요함 - 세계시장자유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수산업 발전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과 수산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어촌진흥 및 수산기술지도·보급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어업·어촌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13인2008-04-23

173009수정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조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현재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직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조직 관리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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