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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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육ᆞ예술ᆞ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어 왔음 -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도 교육ᆞ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 교육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이중 심의ᆞ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ᆞ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교육에 대한 일반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의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을 선출함 -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의 설치근거를 선택조항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임용 및 교육청의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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