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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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교협 병설 한국 대학 평가원장- 전문 대교협 고등직업 교육 평가인증원장...
안세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 대학 평가원장(사진 맨 왼쪽)과 최준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또한 대학 의 학사 자율화 에 따라 대학 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 일률적인...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률안 89건
이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 협의회 에 대입 전형 관련 업무 이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근로계약 기간 자율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안병만 교육 의 대학 자율화 역주행 우려한다
강조하긴커녕 대입 자율화 제 3단계 를 시행할 2012년 이후 대학 에 되돌려주기로 한 학생 선발권을 ‘탈환할 수... 개정 시행령 제32조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가 대학 간의 협의·협조를 통해 입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단체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서 협의회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처사임 - 학원수강료 불법 고액화의 원인이 갑작스런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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