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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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3단계 자율화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협의회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대학별 대입전형 관리, 대학별 고사 심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처사임 - 학원수강료 불법 고액화의 원인이 갑작스런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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