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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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홍보영상물의 송출을 월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요청으로 수정함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서울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신상정보 열람대상으로 하고, 열람기간은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간으로 정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곧바로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각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열람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열람기간은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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