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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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과학문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과 교육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부를 신설함 -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함 -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함 -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함 -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함 -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업무로 함 - 통일부의 존치에 따라 외교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하고 그 기능에 대외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을 추가함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통일부를 존치하도록 함 - 문화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 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산림청의 소관을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함 - 지식경제부의 기능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고, 전파·통신사무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의 소관 업무로 함 - 보건복지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수립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함 - 해양환경정책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의 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함 - 전파·통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될 때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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