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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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30건 중 '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등 3건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31일 정부 가...
人材 잃고 人災 될라! 기로엔 선 교육 정책
국가 인적 자원위원회의 의장을 대통령 업무로 격상시켰다. 2005년 마련된 제2차 국가 인적 자원개발 기본 계획은... 그동안 이름이 몇 번 바뀐, 정부 조직 법상의 교육 관련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 과학기술 부는...
고급인력 4만명 필요… 인재 양성 ‘부처 칸막이’부터 걷어내자
‘ 인적 자원개발 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2007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인적 자원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 차원의 인재개발 체계가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 부의 국가 인적 자원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됨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유사 기능의 통합이 요구됨 -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개편함 - 대통령에 교육 및 인재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기능(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기능)에 동 연구원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인재양성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교육체계의 정립과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융합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학위과정(박사·석사 및 학사)을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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