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3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329임기만료폐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대부분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도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도서민에 대한 운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연안여객선 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은의원등 10인2008-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646임기만료폐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15인2007-05-22
173772임기만료폐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 및 산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산어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주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농산어민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음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