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은 계절별·성장단계별로 서식조건이 다르므로 끊임없이 이동함 -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분야에는 지역별 분할관리체제보다는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조성 및 관리가 필요함 - 수산진흥청을 신설하고, 현행 국가직 공무원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인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 등 어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수산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기존 광역관리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어업·어촌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11인2008-05-07

174986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관련 사고를 보면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식품 관리체계로 인한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문희의원등 55인2006-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