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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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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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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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신도시 등으로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적기 및 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부분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준산업단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재정비 체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복합기능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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