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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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입 식용 콩 75% ‘GM’…안전성 논란 여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자유무역협정( FTA )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데 비례해 GMO... 농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과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위생법 )을 근거로...
60년만 도축세 폐지..축산농가는 냉랭
농 식품 부 산하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 원(농관원)에도 부여키로 했다. 농 식품 부는 현재 국회 처리를 추진...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10년간(‘08~’17) 20.4조원 ...
식품 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우리 농산물 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고 품질 ... WTO/DDA농업 협상 , FTA 및 쌀 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2004년도에 수립한 농업·농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으로 결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 등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농산물 원산지 유통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추가하고,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으로 농축산물 개방이 가속화되어 식품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 요구가 절실함 - 쌀과 식육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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