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322수정가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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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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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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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36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규정을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
200586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3인2017-02-28
191438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19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에는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23인2006-10-09
172041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설계단계부터 방재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 건축사양 위주의 방화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의 경우 설계자는 모의실험의 기법으로 해당 건축물의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민병두의원등 13인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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