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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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가 급속히 늘어남 -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해당 보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과 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도 내국인가족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영아·장애아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해당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 중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만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 기준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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