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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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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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비록 그 이후 일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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