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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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산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하여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미성년자들이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성년자들에 대해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대를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정액급여로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 이미 지급되고 있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을 그 명칭·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봄 - 최저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생산고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지급제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하여지는 택시 사업장 등의 경우 그 일부 임금은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음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급인 외에도 그 직상수급인에게도 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와 일반 사업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이 결정 고시된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오히려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시간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사문화되어 버렸고 법정 최저임금을 생산고 또는 업적 단위로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택시업종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정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 이외에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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