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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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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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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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벌칙의 도입으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둠 -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근로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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