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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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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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3인2005-11-07

170671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騷音度)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 -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및 소음도표시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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