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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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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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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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4월 4일 이재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2일 권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23)에서 권철현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에서 이재웅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시설에서 영화상영관을 제외함 - “체위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바꾸어 당해 조항이 의도하려는 바를 명확히 하고, “약물남용”도 “약물 오·남용”으로 구체화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주승용의원 등 4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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