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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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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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계약 종료일이 공휴일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일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음 날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참작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휴일인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다음 날에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보험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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