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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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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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ᆞ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차량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의 난립 및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의정비 금지의무, 중고 또는 재생부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나 공터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은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폐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차량으로서 어린이 놀이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행정기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강제처리를 의무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추가하고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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