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10-13중립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면적 기준과 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접근· 이용 권...

yna.co.kr2026-10-13긍정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5개 부처에 권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ohmynews.com2026-10-13중립

충남 청양군 '농지 무단훼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미터 이상의 절토(흙을 깎아내는 작업)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청양군청 농정팀 관계자는 13일 와 한 통화에서 "공사는 현재 중지가 된 상태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96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12-24

2203506본회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9-02

2123428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7-25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함

최경환의원등 11인2008-01-15

171432원안가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