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96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12-24

2203506본회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9-02

2123428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7-25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함

최경환의원등 11인2008-01-15

171432원안가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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