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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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안군, '은퇴자마을 조성'... 규제 혁신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
기업 도시개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안의 전격적인 발의는 군수가 역점 추진... 결과 적으로 수도권의 은퇴 인구를 대거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
펼친 결과 가 오늘 소위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어 "2022년... 내용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은 도시 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 를...
복기왕 의원 ' 도시개발법 개정 안' 발의…인허가 기간 단축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은 도시 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 를... 신 도시 역시 평가 결과 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ᆞ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ᆞ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ᆞ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ᆞ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여건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도지사를 거쳐야만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간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道)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시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함 -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의제사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 인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등을 추가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며,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시공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에 관하여 규정함 - 종전에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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