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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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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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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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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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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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제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 물류업체의 산업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예외적으로 인가일 이전 토지취득일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한도를 설정함

강길부의원등 11인2007-01-31

177061수정가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7년 7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정부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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