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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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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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제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 물류업체의 산업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예외적으로 인가일 이전 토지취득일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한도를 설정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7년 7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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