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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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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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제19조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 중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동시 진행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ᆞ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 추천 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정비계획수립 등을 한 구역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효력발생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동법에 따라 좀 더 원활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20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8일 차명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15일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3)에서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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