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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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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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음 -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혈한 혈액을 일정 기간 보존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채혈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큼 -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제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혈단계부터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채혈이 금지되는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채혈된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어 수혈자를 감염시키는 등 치료중인 법정전염병환자로부터의 채혈에 따른 수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되는 실정임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혈적격 여부의 판정을 위한 문진에 헌혈자가 거짓으로 응할 경우 다른 확인절차 없이 채혈을 하는 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으로는 수혈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감염을 막을 수 없음 - 헌혈유보군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유보군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며, 헌혈유보군의 경우 혈액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거쳐 채혈하도록 함 - 헌혈유보군명부에 기재된 자에게는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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